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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판결요지】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사기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2. 대법원 1954. 12. 17. 선고 4287형상189 판결

[살인피고][집1(4)형,032]

4287형상189 판결 [살인피고][집1(4)형,032] 【판시사항】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판결요지】 부분적의 공술이 이론정연하여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로써 반드시 전반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다.

심안하니 원심은 피고인이 거리 공소외 1 76세가 동리 무녀와 야합하여 동민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동리 과부들과 내정을 통한다하여 식도로 동인의 경부 등을 난자하여 대동맥절단으로 급성출혈 및 심장마비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론 정연한 공술과 기억력으로 보아 변별력과 결정력이 없거나 또는 심신미약자라고 볼 수 없다

선고일	1954.12.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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